윤석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삼권 분립 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행정부 운영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각제 요소가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위임하되 결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공정 혁신경제'를 다짐했다. 복지정책 비전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지출 확대와 개인 요구에 부합하는 '역동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