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건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건의
  • 김응삼
  • 2022.01.13 20: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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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수익창출시 일정액 지자체 배분
수소경제 중앙정부 지원도 요청
문대통령 "초광역 협력 확산 노력"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동차, 조선 등 지역주력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선박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수소경제, 부유식해상풍력사업에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을 제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면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건의가 반영되면 사회 인프라 구축 자금 확보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은 물론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는 "자치분권 2·0 구현을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시행일인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 점이 뜻깊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지는만큼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월에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잡고, 3개 시·도간 규약안과 발전계획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이 진행 중이며, 제주·강원·전북의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3대 초광역권 역시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과 협력사업 발굴이 진행 중으로, 정부는 먼저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초광역권과 달리 지역이 분리된 강소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초광역협력과는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초광역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또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과 대항해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라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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