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부산·울산·경남 특별자치연합의 한 축인 통합의회 운영의 최대 쟁점인 '의사결정권'을 3개 시·도가 동등하게 갖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주도할 3개 시·도 통합정부와 함께 부울경 특별자치연합의 양대 축 중 통합의회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3개 시·도의회가 의견일치를 본 것인데, 성공적인 출발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부경 특별자치연합 출범을 위한 3개 시·도의회 위원장 및 공동단장은 지난 14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부울경 통합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해 울산·부산·경남 시·도의회 특위·상임위원장, 시·도 공동단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각 시·도간 이견으로 그동안 합의에 진통을 겪어왔던 통합의회 의원 배분과 의원정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으며, 울산시의회에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안도영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각 시·도의회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릴레이 논의 끝에 3개 시·도의회에 각 9명씩 의원을 균등 배분해 총 27명으로 통합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특별자치연합 출범의 초석을 마련했다.
특별자치연합 의회는 앞으로 단체장 선출과 규약 및 조례 제정 등 지역을 초월한 초광역 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 울부경 특별자치연합 출범을 위한 시·도의회 의장단 및 위원장 회의에선 이날 합의한 의사결정권 배분 비율을 비롯해 의원임기(연임 가능, 의장단 포함 2년), 의원정수(26~30명), 명칭(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단체장 임기(1년 4개월) 등을 결정했다.
특히 의원정수와 배분 문제는 앞서 열린 지난 네 차례의 시·도의회 간 협의회에서 지역간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며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당초 부산과 경남은 지역별 인구비례와 의원 수에 맞춰 부산 10명, 울산 6명, 경남 10명을 주장했었고, 이후 인구비례 및 균등 배분 방식을 병용한 부산 10명, 울산 8명, 경남 10명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3개 시·도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통합의회론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과 광역지자체 간의 연합을 통해 출발하는 특별자치연합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원 차등은 불합리하며 3개 시·도간 동일 의원수(울산 9명, 부산 9명, 경남 9명)를 배분해 울부경이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결과적으로 울산의 입장을 관철시킨 셈이다.
안도영 위원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이어지는 릴레이 회의 끝에 울산은 의원 동수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울부경 세 지역의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확정 짓는 쾌거를 이뤘다"고 낭보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그간 시·도의회 위원장 및 공동단장 회의를 거치면서 울부경 메가시티 출범 과정에서 울산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출발을 강조해왔으며,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지자체 행정타운을 울산시에 유치했다"며 "앞으로도 울부경 초광역권의 발전에 울산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회의로 성공적 출발을 알린 울부경 특별자치연합은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남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시의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위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원과 의견수렴,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 구성됐다.
특위 설치는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나면서 부산·경남보다 출발이 늦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국가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 이번 5차 회의에서 울산이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