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려다 폐업 위기…5개월째 발만 동동
법 지키려다 폐업 위기…5개월째 발만 동동
  • 전우수 기자
  • 2022.01.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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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문고] 울주군 아스콘공장
무허가 건물서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
위법 인지한뒤 공장 허가 부지로 이전
법 개정으로 필수시설 추가 설치 불가
이후 검찰은 기존 위치 문제 없다 결론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걸고 재가동 반대
작년 8월 가동 중지 매출 50억원 손실
울주군 웅촌면 소재 한도아스콘은 지난해 무허가 논란을 낳았던 기존 아스콘공장 시설을 이전하고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법에 발목이 묶여 5개월 이상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 웅촌면 소재 한도아스콘은 지난해 무허가 논란을 낳았던 기존 아스콘공장 시설을 이전하고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법에 발목이 묶여 5개월 이상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35년간 가동해 온 울주군 웅촌의 한 아스콘 공장이 건강유해물질 배출 우려에 대한 주민 정서 악화와 지자체의 개정 된 법적용 고수 등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


 울주군 웅촌면 원당골길 36에 소재한 한도아스콘(주)의 얘기다. 이 회사는 35년 전인 지난 1987년 6월 15일자로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문을 연 공장을 이후 16년 뒤인 2003년 인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 번째 주인이다.


 이 공장이 세인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이 공장이 수십년동안 허가 받지 않은 부지에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장 시설이 허가 받은 부지와 인접한 다른 부지와 걸쳐서 조성 돼 사실상 무허가 건물에서 공장을 가동해왔다는 혐의였다.


 회사 측은 공장 인수 이후 단 한 번도 위법한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 당시의 인·허가 사항이라 관련 자료도 남지 않은 상태다. 울산시나 군에서도 이 업체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했기 보다는 측량 오류나 자료 누락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다.


 이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공장시설을 당초 허가된 부지로 이전하는 공작물 축조와 승인 절차를 대부분 마쳤다. 공장 재가동을 위해 마지막 남은 것은 콘트롤룸인 조작반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저감 장치 설치로,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러는 사이 검찰은 지난 11월 29일자로 이 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법 지적을 받았던 기존 공장 건물을 그대로 둔채 가동을 해도 사실상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자가 없었다는 의미다.

한도아스콘 기존 공장 시설.
한도아스콘 기존 공장 시설.

 불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이후 이 회사는 기존 허가 부지로의 공장 이축 등의 문제로 5개월째 공장을 재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또 행정 절차와 주민들의 반발에 발목이 묶이면서 언제 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기허가 된 공장 부지의 용도가 수년전에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되면서 기존 시설 외에는 공장의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규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회사는 공장 가동의 필수장치인 컨테이너형 조작반 시설을 기존 설치에서 떼어내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물 신고를 했고, 또, 공해 저감을 위해 4억원들 들여 확보한 저감장치 설치를 신청했지만 해당 관청인 울주군은 현행법상 해당 부지에 시설물의 신·증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존 공장시설의 이전 설치는 관련법상 특례조항을 적용 받아 가능하지만 제조시설의 신·증설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울주군 웅촌면 소재 한도아스콘이 공장 재가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자 공장인근 주민들이 공정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주군 웅촌면 소재 한도아스콘이 공장 재가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자 공장인근 주민들이 공정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공장 가동의 필수장치인 조작반 설치나 저감장치 설치를 하지 못해 사실상 공장 재가동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8월 이후 5개월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직원 10여명을 포함한 관련업체 관계자등 200여명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회사의 매출이 어림잡아 5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재 공장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아스콘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도 "아스콘 공장 허가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장 앞과 웅촌면 주요지점에 게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장 인근 동문 마을 A이장은 "아스콘 공장 가동으로 유해물질을 마셔야 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은 물론 재산권 피해도 적지 않다. 아스콘 공장에서 유해물질 저감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전국 어느 아스콘 공장도 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한 곳이 없다. 공장이 재가동 되려면 이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법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 작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스콘 공장의 가동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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