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넘긴 공 기초단체 고민 중
울산시가 넘긴 공 기초단체 고민 중
  • 강은정 기자
  • 2022.01.24 20: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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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8:2 분담시 연간 수억원 부담
지방선거 전 여론의식 불가피

울산 염포산터널 동구주민 무료화 발표 이후 울산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울산시는 역차별 논란을 의식해 4개 구·군과 통행료 비용분담 협의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공을 넘기며 참여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 원성이 커질 것과 여론을 의식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결정에 세금으로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울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구주민 염포산터널 무료화 시행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울산시와 동구는 지난 3일 동구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통행료 700원 중 울산시가 80%, 동구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 "세금으로 민간업자 주머니 채워"
이 발표로 시민들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동구주민만 무료화한다는 것인지, 염포산터널 통행료가 전면 공짜라는 이야기인지 헷갈려했다.

 우선 동구 주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SNS 상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왜 동구민만 무료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울산시민들 모두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혜택이 동구 주민에게만 해당된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왜 우리가 낸 세금이 동구 주민들의 혜택으로 쓰이는지 이해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특정 주민들만 무료로 해줄 것이 아니라 이용료를 낮추던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여진다"며 "동구로 출·퇴근하는 울산시민도 많은데 이들은 혜택을 못받으니 형평성 논란이 분명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은 "동구 주민만 무료라면 당연히 동구청이 100% 부담해야 맞다"라고 울산시와 동구의 8:2 분담비율을 꼬집으면서 "울산시민 무료라면 울산시 부담이 당연하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시민 여론이 대다수 형성된 가운데 울산시도 염포산터널 전면 무료화 추진을 위해 나머지 4개 구·군과 협의를 거쳤다. 지난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4개 구·군 모두 "울산시에서 100% 부담해달라"라고 전했다. 이에 울산시는 8:2 분담 원칙을 확고히 전하면서 "2월달에 단체장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담에 참여 안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빼고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울산시가 공을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염포산 터널 무료화에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용 주민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을 경우 울산대교 사업 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약정기간인 2045년까지 재정 부담을 안게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특정 지역 주민만 통행료 무료가 안될 경우 자칫 무능력하다거나 주민을 위하지 않는 단체장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있다. 

# 10억 투입 번호판 인식 시스템 개발
울산시는 상반기 내에 4개 구·군과의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울산대교는 사업 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설계, 시공한 뒤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고 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 이런 탓에 울산시는 울산대교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 연간 7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는 결국 민자사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동구 주민 최모 씨는 "울산대교 구간 중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염포산터널 구간인데 이를 무료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꼴"이라며 "통행료 500원이 부담된다면 충분히 무료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 상황인데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요구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료화 요구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마냥 내세울 모양인데 이는 결국 후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임을 알아야한다"며 "통행료 면제보다 그 수십억원의 비용으로 지역에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울산시는 염포산터널 이용 지역구민 구분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약 10억원 가량 투입할 전망이다. 차량번호를 인식해 구분짓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구군별 이용금 분담액은 통행량에 따라 산정될 전망이다. 

 2021년 3월 기준 울산대교 1일 통행량은 총 4만8,776대로 염포산터널 이용 차량수는 2만9,314대다. 지역별로는 동구 차량이 1만8,054대로 37%를 차지했고, 남구 7,544대로 15.5%, 중구 4,142대로 8.5%, 북구 3,616대로 7.4%, 울주군 2,797대로 5.7% 순이다. 

 분담비율을 8:2로 가정했을 때 울산시는 50억원 가량을, 동구는 8억원, 남구 3억4,000만원, 중구 1억8,000만원, 북구 1억6,000만원, 울주군 1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다른지역 차량 비율에 따른 분담금은 5억6,000만원 가량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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