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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한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시·도, 합동평가단 실적검증 등을 거쳤다.


 먼저 정량지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88.9%로 지난해보다 3.6%p 증가했다. 전남 95.4%, 경기·경남 94.3%, 광주·울산 92.9%, 대전 89.3% 등이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정성지표는 8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구가 12건, 대전 10건, 울산 7건이었고, 경기 13건, 제주 8건, 충북 4건이었다.


 국민평가는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도부 별로 5건의 우수사례 총 10건을 선정했다. 시부에선 서울 2건, 인천·광주·울산 각 1건, 도부는 경기 2건, 강원·충남·제주 각 1건이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울산시의 경우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수립 및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 실시하여 주민세 전액(39억 1200만 원)을 환원하여 132개 지역 숙원사업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행정 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평가가 국민체감형 성과에 중점을 주고, 지자체별로 다른 여건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를 102명에서 204명으로 2배로 늘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표를 평가유예하거나 목표치를 하향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흔들림 없이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 행정여건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합동평가로 국성정과를 창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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