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20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까지 나오자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일이냐"는 비판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수기분리'(수사·기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당론이지만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문제를 언급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같은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에 대해서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한지 얼마 됐다고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꼬집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당선됐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 피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 입법독재"라며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