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이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대강 대치를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고비를 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6개 수사권을 이관하는 '원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공식 거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검수완박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한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이 이날 검찰개혁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남긴 말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었을 만큼 윤 당선인의 의중 또한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단독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자'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여당이라고 국민들이 보겠느냐"며 "민주당이라고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