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공정·상식 회복 최우선 목표 설정
실용·공정·상식 회복 최우선 목표 설정
  • 김응삼 기자
  • 2022.05.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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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경제 주도권 기업·국민에 전환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 담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다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는데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우선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고,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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