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절반 개점휴업"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국토교통부 소관 총 65개 위원회 중 절반가량이 개점휴업 상태라며 정상화 및 효율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하고, 지자체 산하위원회는 2016년 이후 매년 1,000개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중앙과 지자체 위원회에서 겹치기로 활동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아 경력 쌓기용으로 위원회를 활용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팽배한 상황이다.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도 1분기 마감 기준, 국토부 소관의 65개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들 중 일부는 최근 3년 회의 개최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의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민 의원은 "행정 불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수적인 위원회와 개점휴업인 위원회를 구분해 업무 비효율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