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주민동의 없는 공단 내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무분별하게 승인해주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는 주민동의 없는 온산국가산단 민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온산국가산단 내 유그린텍, 와이에스, 세진중공업에서 동시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한 온산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울산시에 신청한 데 대해 울산시가 서류 심의를 형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등 전형적인 밀실행정,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울산시는 일부 민간업체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 신청을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국토부에 권한이 있다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시의 폐기물 총괄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신규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 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피해 및 참여, 인근 주민과 주변 지역 지원 등의 주민 수용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입후보지 선정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로 인해 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이 시기에 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신청 건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과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하며, 지난 40년간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한 남울주 주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편의, 건강에 대한 계획과 지역발전 계획이 없는 막가파 행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퇴직공무원이 개입된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