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점용 사용료 25% 감면
해수부, 공유수면·점용 사용료 25% 감면
  • 김미영 기자
  • 2022.05.12 20:14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EEZ)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회원 / 비회원 )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