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바짝 죈 尹 울산 국비 4조 비상
허리띠 바짝 죈 尹 울산 국비 4조 비상
  • 최성환 기자
  • 2022.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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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재정 확보 위해
재량지출 최소10% 삭감 의무화
시, 지역국회의원 공조 반영 총력

울산시가 사상 첫 4조 원을 목표로 세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조달과 함께 문재인정부 5년간 급증한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들어서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이 지침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예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특히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량적 지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은 각 지자체가 신청한 국가 보조 사업들로 채워지는 만큼 각 부처의 재량 지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결국 지자체 신청예산의 삭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재량 지출 사업의 예산을 10% 의무 삭감할 경우 울산시가 각 부처별로 신청한 내년도 예산 총액의 10%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량 지출 사업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다.
 통상적으로 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인건비와 각종 복지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재량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재부 측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비를 비롯해 연례적 이전 사업비,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울산시가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청한 내년도 신규 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과 공공 인프라 건설, 울산형 뉴딜사업 등 굵직한 국비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울산시가 올해 초 마련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비 3조3,500억 원과 보통교부세 6,500억 원을 합쳐 총 4조 원이다. 국비는 전년 대비 1.4%(476억 원), 보통교부세는 6.6%(400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시는 이후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 발굴에 나서 새 정부의 울산 공약 7대 분야 15개 사업 등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총 31건(2,575억 원)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다.
 이 결과 울산시가 4월 말까지 신청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총 734건에 걸쳐 3조3,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여기에다 부울경 초광역권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분을 더할 경우 목표액 4조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량 지출 10% 의무 삭감'이란 예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사상 첫 4조 원을 목표하고 있는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만약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지자체 신청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땐 울산시의 신청액 4조 원 중 10%인 4,000억 원이 날아갈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지침에 담긴 속뜻은 재량 지출 10% 삭감을 넘어 10%대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 실제 국비 감소 규모는 4,000억 원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5년간 확장 재정으로 누렸던 예산 잔치의 대가로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이란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다.

 울산시는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예의주시하면서 각 부처의 예산안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이달 말까지 신규 사업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6일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국회로 보내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신청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자율주행 개인비행체(PAV)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도시재생뉴딜사업 △남목 삶과 도시의 업 디자인(UP DESIGN) 사업 등이다.
 또 공공 인프라 사업 중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농소~강동 간 도로 건설 △농소~외동 간 도로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울산의료원 설립 등은 내년 국가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할 사업으로 꼽힌다.

 울산시 관계자는 "5월은 정부 부처에서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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