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사상 첫 4조 원을 목표로 세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가 지난 4월 말까지 신청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총 734건에 3조 3,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새 정부의 울산 공약 7대 분야 15개 사업 등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총 31건(2,575억 원)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해 총 4조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1.4%(476억 원), 보통교부세는 6.6%(400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국가 예산의 명분과 당위성을 감안할 때 4조 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량 지출 10% 의무 삭감'이란 복병을 만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조달과 함께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증한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든 탓이다. 
 특히 시는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량적 지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은 각 지자체가 신청한 국가 보조 사업들로 채워지는 만큼 각 부처의 재량 지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결국 지자체 신청예산의 삭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량 지출 사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통상적으로 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인건비와 각종 복지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재량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재부 측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비를 비롯해 연례적 이전 사업비,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울산시가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청한 내년도 신규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 사업과 공공 인프라 건설, 울산형 뉴딜사업 등 굵직한 국비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만약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지자체 신청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땐 울산시의 신청액 4조 원 중 10%인 4,000억 원이 날아갈 처지에 놓이게 된다. 초조함과 다급함마저 엿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 지침인 '재량 지출 10% 삭감'에 담긴 속뜻이 문제다. 실질적으로 10%대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울산시의 국비 감소 규모는 4,000억 원대 이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지난 정부 5년간 확장 재정으로 누렸던 예산 잔치의 대가로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이란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등 내년 예산 지침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우선 각 부처의 예산안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이달 말까지 신규사업 예산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최근에는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관계 공무원을 국회로 보내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 신청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답은 정해져 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다.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도 요구된다. 비록 모든 상황이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간다손 쳐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기대하는 이유다. 울산시는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공조는 물론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이해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