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앞두고 여야 공방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20일)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연일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인준을 압박하면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분주한 셈법에 들어갔다. 현재는 '한덕수 불가론'에 무게가 쏠린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부적격' 낙인을 찍었지만,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상징성과 무게감 등을 고려해 실제 부결 투표를 할지를 두고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인 표결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까지는 반대 투표를 통해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기립박수로 호응하면서 협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명분을 잃은 쪽은 윤 대통령이라는 논리다. 다만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킬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후반기 원 구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정국 경색의 책임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167석의 민주당이 작심하고 부결에 나서면 사실상 원내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장외 여론전으로 한 후보자 인준 반대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 변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꼽힌다. 

이에 정 후보자의 사퇴를 지렛대 삼아 한 후보자 총리 인준을 끌어내며 인사청문 정국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측에도 한 후보자 인준 찬성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만약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더라도 그리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민주당이 '발목 잡기' 프레임에 스스로 더욱 얽혀드는 자승자박 카드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