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견해차 뚜렷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견해차 뚜렷
  • 김응삼 기자
  • 2022.06.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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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합의대로" 민주 "재논의"
법사위 개선안 두고도 평행선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원 구성을 놓고 회담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고,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좀처럼 원 구성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서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만 국회 공백 상태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자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논의 시간 내에 의견을 절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사청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 의견이 합치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 부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상원으로 기능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원 구성 협상과 무관하지 않아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송 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를 손 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어서 다소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며 "상임위 재분배에 논의를 한정적으로 해서 조속히 타결을 이루는 게 국민을 위한 국회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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