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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치솟는 유가 폭등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21일 '정유업계 고통 분담' 등을 요구했다.

고유가가 전 세계적 현상임에도 또다시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을 ℓ당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류세 탄력 인하 등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유가 부담을 최소화해 서민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름값을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감당 가능한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200원 이상) 인하로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곧바로 대한석유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유가폭등 대책 마련'을 명목으로 정유업계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한 것을 집중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의 가장 큰 적이 불확실성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민생 안정에 나서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또다시 실물경제에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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