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치안감 인사논란에 "국기문란" 질책
윤석열, 치안감 인사논란에 "국기문란" 질책
  • 김응삼 기자
  • 2022.06.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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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없이 인사 유출"
경찰국 신설 중립성 논란에는
"법무부에도 검찰국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의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오후 9시30분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채 다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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