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중단하라"
"행안부, 경찰 통제 중단하라"
  • 김경민 기자
  • 2022.06.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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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휘 조직 신설 규탄

전국 18개 단체가 연합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경찰국 부활에 대해 경찰 통제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에 대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평가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과거 정권에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경찰을 썼던 점을 상기 시키며 경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예로 들며 경찰조직의 분권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번 경찰국 부활 등의 권고는 시대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문위가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 회의 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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