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공포, 하우스푸어 대책도 세워야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폭락 등 금융시장의 혼조세가 거의 패닉 상태다.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권에 들어 우려가 더욱 크다. 최근 부동산중개업계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주담대)가 급속히 오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과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한 젊은 세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5%(4월 기준)를 기록 중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연 4%를 넘어선 건 2014년 5월(연 4.02%) 후 8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영향을 입은 6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7%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주담대 금리의 지속 상승이 하반기 집값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고정형 주택금리 하단이 2~3% 더 오르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이들이 대출 족쇄에 묶이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곧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에선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이자 고분양가 심사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중구와 남구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해당된다. 이에 영향을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이 잇따를 KTX울산역세권과 다운2지구, 선바위지구 등지에 아파트 공급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분양가가 1.5~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가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과열 우려보다는 주택수요 위축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건강한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양질의 주택을 되도록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