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법사위원장 먼저 선출" 민주"7월 임시국회 열 것"
국힘"법사위원장 먼저 선출" 민주"7월 임시국회 열 것"
  • 김응삼 기자
  • 2022.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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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파행에 한달째 국회 공백
권성동 해외출장에 의장없는 제헌절 우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 '검수완박' 관련 갈등으로 '개점 휴업' 한지 한달이 됐지만 서로 입장 차이로 출구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부터 3박4일동안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 자칫 24년 만에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에도 입씨름만 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에게 반납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0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이 있길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고 '조삼모사'일뿐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불가"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만큼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더는 국회의 공백, 공전 사태는 마냥 지켜볼 수 없다. 7월 1일부터는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하고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는 방안까지 포함해 국회 정상화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전까지 원 구성 협상 관련 제안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열어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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