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과소비 줄이는 노력 병행을
전기·가스 등 과소비 줄이는 노력 병행을
  • 울산신문
  • 2022.06.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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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치면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 또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 부담이 가중될 게 분명하다. 결국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악화를 무릅쓴 고육책이라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다행인 것은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림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4분기에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7∼9월에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취약계층 350만 가구의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여지를 만든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있다. 전기요금이 ㎾h당 1원 인상될 때마다 한전은 약 5,20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데, 이를 감안할 때 7월부터 5원 인상 시 실적 개선 효과가 1조 3,000억원(5,200억×5÷2)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적자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바 있어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가 kWh당 33.6원이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물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 수급난이 가중되면서 한국전력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늦어진 데 따른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다는 불평도 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만큼 이제는 엄격한 사후 조치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자기업인 한전은 지난 5년간 채용을 65% 늘리고,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은 매년 억대 가까운 성과급을 챙겼다. 올 1분기 한전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7,900만 원을 웃돈다. 앞서 한전은 자구노력을 한다며 해외사업과 출자지분, 부동산을 처분하고 긴축경영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전은 2008년 사상 첫 적자를 겪은 뒤, 거의 2년에 1번꼴로 적자를 맞고 있다. 국제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흑자가 났을 때 적자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만 했었다. 흑자 때에는 전기료 인하 요구를 들은 척도 않다가 적자가 많이 나자 국민에게 손을 내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한전의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과 자구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및 전력시장 구조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등이 포함된다. 또 차제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전기 요금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 복지 차원의 별도 지원책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도 한전과 정부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전기와 가스 등 연료 과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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