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흔적 지우고 새울산 비전 제시 주력
송 흔적 지우고 새울산 비전 제시 주력
  • 최성환 기자
  • 2022.06.28 20: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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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 활동 마무리]
김두겸 당선인, 직접 보고 받아
지역현안·주요업무 상세 파악
공약 초점 맞춤 해법 찾기 몰두

암각화·해상풍력·메가시티 등
중점 사업 백지화·재검토 제동
선명성 확보 성급한 결정 의견도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4년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지난 보름간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기조는 '송철호 지우기'에 방점이 찍힌다.
 28일 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끝낸 울산시장직 인수위의 공식 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과 함께 일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민선 7기와 지나치게 각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조례 근거 첫 인수위 실무형으로 구성
울산의 최대 현안이자 20년 시민 숙원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책을 사실상 뒤엎은 것을 비롯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울경 메가시티, 시내버스 준공영제, 트램 건설, 수소타운, 옛 중부소방서 부지 개건축 등 민선 7기에서 중점 추진한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재검토 등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여서다.

 이번 민선 8기 인수위는 올해 3월 제정된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한 첫 공식 사례라 구성과 운영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시행착오는 개선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시장직 인수위는 통상적으로 위원장과 위원, 자문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시장 당선인이 분야별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에 직접 참석해 시종 논의 주도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이 지역현안과 주요 업무를 생생하게 파악해 취임과 동시에 시정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당선인 중심의 인수위 운영으로 인해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 않으냐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가 배제된 채 실무형으로 구성된 인수위 위원들로선 목전에 앉은 당선인의 존재 자체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발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물론 인수위 구성과 운영은 100% 당선인의 권한이고, 결과도 당선인의 몫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수위에 대한 선례나 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던 만큼, 전반적으로 지역현안과 당선인의 공약에 초점을 맞춰 해법 찾기에 힘을 쏟았다는 점은 평가할 대목이다. 특히 민선 7기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해 새로운 잣대나 시각으로 접근해 민선 8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은 창조적 파괴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민선 7기에서 행정 절차나 사업 계획을 거의 완료한 사업들에 대해 무더기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이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비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당선인 주도 다양한 의견 수렴 한계
특히 당선인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맞물린 물 문제를 비롯해 부울경 메가시티, 부유식 해상풍력, 트램 등은 울산의 이익은 물론 지역발전과도 직결돼 있어 무엇보다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댐 수문설치 재검토와 운문댐 물 확보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부울경 특별연합에 앞선 해오름 동맹 강화, 해상풍력 발빼기, 트램노선 확대 등을 공언했다.

 시청 안팎에선 당선인의 이들 발언에 대해, 현안에 대한 선명성은 확보했지만, 사업에 대한 민선 8기의 패를 당선인 스스로, 그것도 너무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또 민선 7기에서 확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야음지구 수소타운을 재검토하고,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 개발 계획 변경, 청년예술단 보류 등의 방침을 밝혀 적정성 논란과 행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첨단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동구에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중심으로 키우려는 민선 8기의 구상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사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문제는 당선인이 백지화 또는 재검토 등의 방침을 세운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의 중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예산 문제와 함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녹록지 않은 절차라는 점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 출범 직후 첫 기획행정 분야 업무보고에서 "시정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줄 것이며,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닌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송철호 지우기'라는 시민단체와 야권 등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인 셈인데, 많은 시민들은 김 당선인이 인수위 가동 기간에 언급한 지역현안과 대형 사업에 대한 판단을 곧바로 실행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론수렴과 꼼꼼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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