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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600억 원을 쏟아붙는 '울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 '실패작'으로 평가하고 폐기 수순을 밝고 있어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이미 국토교통부의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대해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예산도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현재 국토부가 지자체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 사업 방향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업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전담 조직 개편까지 끝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존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울산시 도시재생사업은 기본 틀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시작돼 민선 7기 때 도시 분야 핵심 정책으로 굳어진 울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현재까지 5개 구·군에 걸쳐 모두 14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가 일선 구·군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공모를 통해 확정돼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4개 자치구 각 3곳과 울주군 2곳이다.

 오는 2026년까지 계획된 이들 전체 사업에는 국비 1,232억 원과 시비 684억 원, 구·군비 636억 원, 기금 47억5,000만원, 민자 5,000만원을 합쳐 총 2,600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의 전체 14개 사업 중 100억 원이 투입된 중구의 '깨어나라! 성곽도시'와 111억7,000만원이 들어간 동구의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전 1지역 재창조', 각각 100억 원씩 들어간 북구의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와 '화봉 꿈마루길' 등 4곳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또 사업비 182억 원이 투입되는 중구의 '울산, 중구로다'와 200억 원이 들어가는 남구의 '삼호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는 2곳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남은 8개 사업인데,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280억 원이 들어가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도시정비 등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존폐 위기에 처한 개별 사업을 보면, 중구의 '군계일학, 학성', 남구의 '청·장년어울림 혁신타운'과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동구의 '도심 속 생활 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와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북구의 '천(川)걸음 이화정 마을', 울주군의 '사람의 장 헌양의 귀환'과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산덕신리' 등이다.

  이들 확정된 사업 외에 북구와 중구, 남구 3곳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비사업들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할 판이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건립과 인도 개선 등을 통해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모도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에서 추진된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시작은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지만, 이후 사업 내용과 진척 상황은 깜깜이고, 사업 효과도 모르쇠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몇 년에 걸쳐 완료하고도 사업 목적이 달성됐는지 제대로 된 사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자체 스스로 사업 신뢰도 실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사업 폐기 결정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울산시는 일단 국토부의 사업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김두겸 시장의 색깔을 입히는 방향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이다.

 김 시장의 도시정비와 관련한 공약에는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구조를 건들이지 않은 도시재생뉴딜 방식보다는 전면 철거·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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