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 울산형 뉴딜 사업 대안은 있나

울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실패작'으로 평가하고 폐기 수순을 밝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의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대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예산도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5개 구·군에 걸쳐 모두 1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울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까지 계획된 이들 전체 사업에는 국비 1,232억 원과 시비 684억 원, 구·군비 636억 원, 기금 47억5,000만원, 민자 5,000만원을 합쳐 총 2,6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4곳은 이미 사업을 끝냈고 2곳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남은 8개 사업인데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28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이들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도시정비 등으로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확정된 사업 말고도 북구와 중구, 남구 3곳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비사업들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할 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자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추진된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진척 사항이나 기대효과, 사후 검증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사업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사업 폐기 결정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고 보면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의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 김두겸 시장의 도시정비와 관련한 공약에는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이 들어가 있다. 이는 기존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도시재생뉴딜 방식보다는 전면 철거·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전반적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는 일단 국토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방향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진일보한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