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추세 바로 잡아야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취업이나 실업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통은 주부, 연로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쉼 등이 이에 속한다. 

문제는 최근의 통계에서 올해 6월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24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이는 1년 전보다 12만 1,000명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1만 6,000명 늘어난 셈이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6월까지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유독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어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있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 시작 당시인 1999년(이하 동월 기준)까지만 해도 140만 7,000명에 그쳤으나, 10년 만인 2009년(157만 9,000명) 150만명을 넘긴 데 이어 7년 뒤인 2016년(206만 7,000명)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게다가 앞으로 고령화는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이 배경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기 부진의 여파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일이 더욱 절실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