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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위원장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가 첫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20일까지 약 1만 2,000여 건(온라인 9,000, 오프라인 약 3,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 받았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의 심사 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수 있는 국민제안 TOP10을 최종선정했다.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우수제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약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소상공인 및 기업 대표들과실제 기업의 규제와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소통행사도 9월에 진행된다. 김응삼기자uskes@
김응삼 기자
keung181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