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5년 경제 발목…민생 고통의 주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이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민생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면서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고,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하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며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권 의원운 코로나 대응과 관련, 전 정권을 가리켜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이라고 내세웠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탓을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면서 "남 탓을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uskes@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