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만에 지각출발 국회 상임위 쏟아지는 현안에 곳곳이 '화약고'

여야가 지난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 문제를 여야가 가 1년씩 교차해 맡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 53일간 '개점휴업' 했던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경찰국 신설 이슈(행안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과방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법사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국방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며 일찌감치 '화약고'로 떠올랐다.

증인 채택 갈등 경찰청장 청문일정 안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잡지 못한 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일 개최는 사실상 무산돼 윤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은 다시 안갯속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7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꼭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는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방·과방·법사위도 여야 대치 전선
과방위는 지난 27일 간사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를 모두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의 '반쪽회의'로 치렀다.

여당 의원들은 과방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에도 정 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불참했다.

이런 과방위 파행의 이면엔 첨예한 상임위 현안을 앞두고 여야가 사전 힘겨루기에 나선 측면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상임위 의사 일정부터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도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로 꼽힌다. 각각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입법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현안에 따라 상임위 내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