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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국 신설과 교육위원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희근·박순애 때리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 잡기에 주력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며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맞설 태세다.

행안위는 8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만큼, '여야 2라운드 공방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총공세가 예상된다. 상위 법률을 위반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에도 착수했고 이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 윤 후보자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치를 했을 당시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묻는다.

국민의힘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했지만,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경찰국은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찰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이 향후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자 인사제청 과정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우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대 힘 빼기'를 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취임 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보다는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에 대해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을 제기했다.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부 학제개편안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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