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경찰대 개혁 △민주당 이재명 의원 경찰 수사 △류삼영 총경 징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주장을 하며 방어막을 쳤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안부 경찰국은 위법이라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설치 자체가 위법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류삼명 총경 징계와 관련,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걸 받아들였는데, 갑자기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늘 (경찰의) 한편에 서 계신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