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학교 만5세 입학안' 사실상 폐기 수순

새정부 들어 교육부가 전격 도입을 추진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만 5세 입학)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일 예정된 교육부의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아예 정책 자체가 빠졌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퇴설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교육부는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만 5세 입학' 정책이 불과 열흘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이다. 

　때문에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낸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설명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통합)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특히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열흘 만에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이다.

　'만 5세 입학'에 대한 반발이 큰데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만 5세 입학정책은)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브리핑 이후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8일 사퇴하면서 역대 교육부 장관 중 다섯번째 단명한 장관이 됐다.

　한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5세 초등취학 삭제', '교육부 장관 사퇴'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만 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교육책임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라고 주장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