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넉달째인 내달 1일 정기 국회가 개회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교체된 가운데 '정기국회 대전'의 막을 올린다. 정기국회 기간동안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활동에 이어 국정감사, 예산 국회 등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공수 교대'가 된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검찰 개혁, 무능, 오만·불통, 폭주 등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시키며 민생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울산출신 여야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의원들 사이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로 자리를 옮겼다. 서 의원의 상임위 교체는 무엇보다 지역구인 울주군 때문이다. 울주군 발전 적체는 곧 울산시 발전의 적체와 직결된다. 현재 울산시는 그린벨트 해제,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해결이 급선무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울산발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한다.
서 의원은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이 주요 임무이지만 지난 수십년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정치, 경제, 인구,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울산은 2015년부터 해마다 약 1만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중 약 8,000여명이 2030세대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주택 공급 등에 최우 정책 과제를 두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울산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약 38㎢에 14㎢ 정도가 해제면적이어서 37.8% 수준에 불과한데 반면, 대전권 40.9%, 창원권 44%, 대구권 52% 등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특히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토론회 및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 전세사기 방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 SH공사가 시공해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원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 분양원가 공개가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에너지 소비와 생산성이 높은 대한민국 산업도시 울산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에너지 교통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수소, 전기차, 수소트램,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도 주요한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이어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선바위공공주택 지구의 첨단산업단지 조정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울산상공계의 숙원사업인 폐기물매립장 확보, 건설교통 경기 활성화 등도 챙겨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서 의원은 "올해는 울산공업센터로 지정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산업도시 울산이 발전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