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행정과 경위
최근 전국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학교폭력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선 피해응답률이 2020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학생간 대면 활동의 축소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과 갈등 관리의 어려움 등이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태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책 부재하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이들의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 출발한 폭력·학대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손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의 문제는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고, 저마다 처한 어려운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시의회에서는 학교폭력 해결 책임을 지금처럼 학교와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주도하는 학교폭력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소년 폭력 문제에 관한 지자체 중심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을 통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는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학부모 대표와 청소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청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에서는 지자체와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팀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안전망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건 최근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지자체-경찰-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발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통합적 관리, 지역 중심의 학교폭력 대처와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 일원화로 학교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제거, 근린시설에서의 생활안전 확보 및 순찰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 변호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풀 및 학교 현장과 연계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마련, 스쿨폴리스 제도 개선 등 지자체-자치경찰 등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우리는 도와달라며 힘겨운 심정으로 쪽지에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