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울산현안 질의에 한 총리 원론적 답변만
이채익 의원 울산현안 질의에 한 총리 원론적 답변만
  • 김응삼 기자
  • 2022.09.22 19: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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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문화분야'대정부 질문
부유식해상풍력 “무리한 진행 살필 것"
그린벨트 재조정 “신중한 검토 필요해"
울산권 물·박상진 훈격 “관련부처 협의"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울산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도시기형 부른 불합리한 그린벨트(GB) 재조정,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 조속히 추진, 울산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박상진 의사 훈격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남구갑)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울산의 현안에 대해 조모조목 따졌지만 정부측은 “관계 부처와 협의·점검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어 울산시 현안 사업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먼저 이 의원은 울산앞바다 부유식 해상풍역과 관련, “울산 앞바다는 태풍의 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검증이 안된 부유식 해상풍력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탈원전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관계 부처로 하여금 무리한 사업 진행은 없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박상진 의사 훈격'과 관련, “보훈처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훈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국권 수호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가치와 흔적을 찾아서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훈 기조"라며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울산은 그린벨트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공안구조 단절, 균형발전 저해로 새로운 기업 유치가 안돼 울산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평가등급이 낮은 지역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허용하고 시도지사의 해제 위임 권한 또한 확대 이양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개발 제한구역 제도 취지상 환경 평가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지자체 이관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러나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잘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 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에 공급하고, 대구는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총리께서는 계획대로 사업은 순항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계문화유산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가 정부의 무성의로 20여 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낙동강 유역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정·봉합하고, 소통해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울산시 식수 문제와 대해 “이 문제는 결국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며 “이러한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잘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역사의 유산을 잘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갈등을 조정 봉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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