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입법·예산 처리 놓고 '설전'
여야, 민생법안 입법·예산 처리 놓고 '설전'
  • 김응삼 기자
  • 2022.09.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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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7개법안 처리 선택과 집중"
여 “무책임한 선심성 입법 폭거"

국회가 22일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는 하는 가운데 여야가 주력과제로 상정한 입법·예산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특위·특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빈관 신축 논란, 조문외교, 기시다 일본총리 '30분'회담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48초' 스탠딩 회동 등 정치 현안까지 겹쳐 여야의 갈등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 중 7개 법안 처리에 당력을 모으기로 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악법'이라고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밝혀 전윤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정한 22개 과제 중 7개 법안 처리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서 이른바 '초부자 감세'를 막고 공공분야 민영화 움직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7대 핵심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빈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만 예산은 확실히 깎아서 그 재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 예산으로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복합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민주당에)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한다"며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추진에 대해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민주당 발표에) 재원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비대위원들은 민주당의 7대 과제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면서 '따뜻한 재정'과 '약자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 아래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의견을 모았다고 김행 비대위원이 기자들에 전했다.

 그는 “저희 정부의 기조는 따뜻한 재정, 약자 복지다. 민주당의 7가지 민생입법과의 차별점"이라며 “포퓰리즘식 입법, 다수당에 기반한 입법 횡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야당의 입법 저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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