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운명, 26일 최종 판가름 날 듯
부울경 메가시티 운명, 26일 최종 판가름 날 듯
  • 최성환 기자
  • 2022.09.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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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시장 속도조절론 등 고려
울산시 용역 결과 바탕 입장 발표
기본틀 유지시 출범 가능성 높아
부정적 의견일때 백지화 불가피

민선 7기 때 야심차게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경남도의 입장 표명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울산시의 입장 정리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3축 중 경남이 사실상 참여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울산까지 불참할 경우 부산의 고립무원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특별연합사무소의 업무 개시도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제기한 '속도조절론'이라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되기 때문에 26일 발표도 '부정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부산 중심의 설계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가덕도신공항 띄우기가 핵심 목표이고, 부울경 광역철도와 도로 등 초광역 교통망 건설로 부산에 대한 '빨대효과'의 가속화가 우려되는데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기본 사무 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예산권 독립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민선 7기 말에 이미 부울경 3개 시·도 협의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연합 설치의 법적 근거인 규약이 제정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마당이지만, 민선 8기 울산시의 시각에선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허한 동굴과도 같은 존재인 셈이다. 울산시가 김 시장의 부울경 특별연합 속도조절론을 맞춰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방안 연구'를 울산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맡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울산의 입장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무조건 식으로 동승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묻지마 식으로 탈퇴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일단 주장의 근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익 분석을 위한 과제 연구는 마쳤으며, 결과 보고서는 김 시장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연구 결과물에 바탕을 둔 정책적 판단을 거친 최종 입장 발표뿐이다. 오는 26일 김 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 지역 관가와 정치권은 물론 부산과 경남에서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시장의 입에서 울산 중심의 메가시티 연계 사업을 제안하고 특별연합은 대승적 차원에서 기본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경우 경남도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특별연합 출범은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연구 결과에서도 울산이 챙길 것이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경우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울산과 경남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산 홀로 특별연합을 세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남과 울산의 이상 기류 속에 부산은 점검 꺼져가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 등을 동원하는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안한데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남에서 분리된 울산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부산의 '꿩 대신 닭' 전략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한편, 울산의 입장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경남도가 내친김에 부울경 특별연합의 탈퇴 절차까지 밟을지도 관심사다.

지역정치권에서 경남도가 특별연합 대신  3개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한 것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퇴·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절차는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 상호 협의와 규약 변경, 특별연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고시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결정권자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3개 시·도 협의에 따른 규약 변경, 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을 거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조기에 탈퇴 절차에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에 파견한 경남도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한 복귀 명령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음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역 정가의 반발 여론 확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특별연합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을 제안한 입장만 밝힌 상태여서 특별연합 탈퇴 여부는 부산, 울산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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