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올 5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66만411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울산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은 15만7,383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10만4,769명이였다. 하지만 올 5월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수급자는 5만2,614명으로 수급률은 66.6%, 전국 평균 67.7%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에서 수급율이 가장높은 전남은 80.7%에 달했고, 반해 울산은 66.6%로 14.1% 차이나 울산시와 관계 기관들이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실 도어스테핑에서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면서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로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인구 수는 631만2,538명이다.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만6,229명이고 올해도 20만6,309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고, 66세∼69세 58.8%, 70세∼74세 65.4%, 75세∼79세 72.4%, 80세∼84세 79%, 85세∼89세 82.6%, 90세∼94세 85.6%, 95세∼99세 86.5%, 100세 이상 78.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80.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76.3%, 전라북도 75.9%, 경상남도 74.1%, 충청남도 73.8%, 인천광역시 73.3%, 부산광역시 72.5%,충청북도 72.2%, 대구광역시 70.3%, 강원도 70.2%, 광주광역시 67.5%, 울산광역시 66.6%, 대전광역시 66.3%, 경기도 63.2%, 제주특별자치도 62.6%, 세종특별자치시 57.7%, 서울특별시 55.5% 순으로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였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경제 수단 중 하나다"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신청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