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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최대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그리 만만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요지부동인 탓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울산의 균형발전 계획이 난관에 부닥칠 공산이 커졌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안 된다'는 원칙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아서다. 사실상 국토부의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불가'와 '산업용지 등 지역 현안 사업 연계 해제 가능'으로 요약된다. 이는 전면 해제는 안 되니, 개발제한구역 부지가 필요한 사업을 갖고 오면 단일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사안인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두고, 울산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면 해제하는 합리적 근거가 약한 만큼 필요한 부분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울산시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울산시는 민선 8기의 첫 공약이어서 의미와 취지가 남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유출 문제 해결까지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면 해제' 관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부분 해제' 또는 '단계적 해제'로 우회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종의 출구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전면 해제를 고수할 경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부분 해제' 또는 '단계적 해제'로 선회할 경우에는 울산의 발전과 직결된 안목과 함께 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 불편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민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다시 말해 정부 당국자로부터 그린벨트 전면 해제 불가를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계속 압박할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약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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