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가구당 부담이 월 기준 평균 7,670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6%대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며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한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요금 현실화"
한국전력에 따르면, 10월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공공 및 상업용), 농사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된다. 여기에 10월 기준연료비 ㎾h당 4.9원을 더하면서 실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h당 7.4원이 된다.
이로써 월평균 307㎾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전기요금이 약 2,27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이달부터 kWh당 최대 11.7원까지 인상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인상도 이뤄지는대, 4㎾ 이상 300㎾ 미만 사용자용인 '산업용 갑' '일반용 갑' 요금은 ㎾h당 2.5원만 조정되지만, 300㎾ 이상 대용량 전기요금인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은 ㎾h당 2.5원에 추가 인상분이 적용된다.
300㎾ 이상 사용자 대상 '산업용 을 고압A'(표준전압 3300V~6만6000V)와 '일반용 고압A'(표준전압 3300V~6만6000V) 요금은 전체에 적용되는 ㎾h당 2.5원에 4.5원이 추가돼 ㎾h당 7원이 오른다.
'산업용 을 고압B'(표준전압 15만4000V 이상), '산업용 을 고압C'(표준전압 34만5000V 이상), '일반용 을 고압B'(표준전압 15만4000V 이상)은 ㎾h당 2.5원에 9.2원이 추가돼 ㎾h당 11.7원이 인상된다.
이번 300㎾ 이상 대용량 사용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발전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 14조 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글로벌 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요금 인상 이유로 들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난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 상공계,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목소리
이번 공공요금 조정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물가 및 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물가에 미칠 후폭풍에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p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월 울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로 올해 들어 무섭게 오르던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앞선 7월에는 울산소비자물가 6.1% 상승률을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가 다시 6%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도 가스 및 전기료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장원리·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무역협회도 "향후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