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최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올해 5월부터 울산에서 시행한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 결과 위기가구가 2,260명이 발굴됐지만 실제 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63.14%인 1,427명에 그쳤고, 이외에도 800여명은 정보 불일치, 지원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자에서 조차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중 306명은 연락 두절,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비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빚 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숨었던 최근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의 '무연고 사망자'도 해마다 늘고 있어 2017년 3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60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27명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가 취약계층의 고립을 가속화시켰고, 그로 인해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사회 심리적 고독감이 높아진 결과물이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해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비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 대한 관리 및 계획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체계와 고독사 예방 대응책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울산시의 현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질의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