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작년보다 38곳이 늘었다. 울산의 주요기관 중 국회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소관 상임위에서 12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행정안전위는 17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한다. 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복지사각지대 대책, 울산시 지방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경찰청 감사에선 '경찰의 수사 과오', '깡통 전세, 가짜 임대' 등 전세 사기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의 12일 울산시교육청 감사에서는 학교 폭력, 교권침혜, 폐교 시설 활용방안, 학교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거주 대책, 울산교육청 관내 성범죄자가 수사를 받으면서도 직위해제 시키지 않은 이유, 울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 21.1% 이상소견 진단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수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의 13일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물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14일 울산지법과 가정법원, 지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울산지법 감사에선 국민참여재판실시률 저조를 따질 것으로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11일 한국동서발전과 20일 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동서발전 감사에선 해킹시도, 동서발전등 발전 6사의 안전사고 사상자 80%가 협력업체 노동자 대책, 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공단 감사에선 해외 자원 개발 실패에 따른 경영악화와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예산과 기금 집행현황, 주요 정책계획과 그 추진실적, 민원처리현황, 작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의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에서도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 집행상황 및 주요정책과 사업계획 실적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서는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및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어 이번 국감은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전장'(戰場)될 것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 대립 양상까지 더해져 충돌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공세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창과 방패' 대결을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법사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산업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농해수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 환노위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