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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울산시 소속위원회 가운데 4개 중 1개는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지자체 부실운영과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지자체 소속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3,135개 위원회 가운데 21.11%인 664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위원회를 위해 5년 동안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개최 위원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75개 중 109개 △2018년 596개 중 134개 △2019년도 628개 중 132개 △2020년도 655개 중 149개 △2021년 691개 중 140개 위원회로 664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

　전국 지자체 소속위원회도 같은 기간 3만1,506개 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4개 위원회 중 1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울산시와 비슷한 현상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중앙행정기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소속위원회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지자체 소속위원회는 총 2만8,621개로 2017년대비 5,000개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운용실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자체마다 스스로 통·폐합하려는 노력과 행안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1,4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32건, 울산 1,053건, 부산 731건 순으로 많았다. 지자체가 부정수급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전체 부정수급액 231억원 중 30%(68억7,000만원)는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총 9,1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한 사업 수는 울산시 1건을 비롯해 전체 195건으로 2%에불과했다. 이는 부정수령에 적발되어도 환수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환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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