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소부장 자립 수조원 투입 불구 100대 품목 일본 수입 되레 늘어"
권명호 의원 "소부장 자립 수조원 투입 불구 100대 품목 일본 수입 되레 늘어"
  • 전우수 기자
  • 2022.10.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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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가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대일본 수입액은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의미하는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2019년 113억달러에서 2021년 134억달러로 21억달러(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증설에도 전력발전 기여 낮아
정부는 일본이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부장 100대 품목을 지정해 수급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추진하면서 5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정부가 수입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모두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화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효율 신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촉구
또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태양광 설비가 대폭 늘었지만, 폭염이 이어졌던 올여름 피크(정점) 시간 전력 발전 기여도는 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태양광·풍력 발전 피크기여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전력수요 피크 때 태양광발전의 기여도는 8.4%에 불과했다. 지난해 여름 기준 발전량 1만 2,830㎿, 기여도 13.1%보다 각각 4,601㎿, 4.7%p 낮아졌다. 피크 발전량과 기여도는 계절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았던 때가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여름 4,265㎿에서 올여름 2만 4,153㎿로 5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6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올여름 피크 발전량은 5년 전 2,343㎿와 비교해 3.5배 많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 혈세가 태양광에 많이 지원되어 설비가 대폭 늘었지만, 올해 피크 기여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발전량, 투자비용에서 효율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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