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 주차 위반 하루 20건 꼴 적발
울산 장애인 주차 위반 하루 20건 꼴 적발
  • 김수빈 기자
  • 2022.10.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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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5년동안 3만8천건 불법 주정차
5회 이상 상습위반도 551건 달해
과태료도 33억 부과 해마다 늘어
시민의식 실종 자성 목소리 커져
울산지역 운전자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빈기자 usksb@
울산지역 운전자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빈기자 usksb@

울산지역 비양심 운전자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하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6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역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만 주차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A씨는 "현장에서의 불편은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 고스란히 겪고있다"며 "특히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짧게 다녀온다는 생각에 쉽게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울산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3만 7,985건이다. 

이는 1년 평균 건 7,500건 이상, 일 평균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 횟수별로는 1회 적발된 사례가 3만 3,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2회 2,959건, 3회 760건, 4회 351건, 5회 195건, 6회 356건이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551건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658건 △2018년 1만 30건 △2019년 9,618건 △2020년 1만 8,672건 △2021년 6,007건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등록수와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를 비교한 결과 울산지역은 1.03%로 등록된 자동차 100대 중 1대 꼴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최근 5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만 33억 3,0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7 3억 2,187만원 △2018 8억 8,947만원 △2020 7억 5,665만원 △2021 5억 2,512만원으로 5년전보다 1.6배가량 증가했다.

위반 사유는 공동주택이나 도심 쇼핑몰 등 일반 주차공간의 부족이 대부분이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주차구역 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원인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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