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기침체 우려 속 공공요금 줄인상
[사설] 내년 경기침체 우려 속 공공요금 줄인상
  • 조재훈 기자
  • 2022.1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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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년도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산업연구원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 미만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을 제외하고 기록한 적이 없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뜻이다.
 불황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목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을 뿐 경기둔화에 따른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다. 이처럼 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득 증가가 둔화되면 서민의 실질적인 형편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 비롯해 버스·택시요금까지…가계 주름 더 깊어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울산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등 핵심 공공요금들이 내년에 줄줄이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지난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무려 36%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행 가정용 3단계, 일반용·목욕탕용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요금체계를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목욕탕용은 3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내년 1월1일부터 28.2% 인상을 확정했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1일 10㎥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기타 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이와 함께 현행 기본요금 3,300원을 4,000원으로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안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어 내년 1월 1일 시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 택시요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 만의 조정이지만, 이번 요금 인상 폭 700원(21.21%)은 사상 최대치다. 또 심야 요금할증 적용 시간도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다 버스요금도 인상 방침을 세우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인상 폭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요금은 물론 버스·택시요금까지 그것도 적지 않은 폭으로 오르면서 내년 초부터 서민들의 가계 주름은 더 깊어질 것이 뻔하다. 상수도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그렇다.

저소득층·서민들 삶의 질 개선 심혈…충격 최소화 대비 절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절실하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한 사업 누적적자의 폭이 불어나면서 울산시 전체 재정여건의 악화로 번질 수 있어 이번 인상안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인상요인과 물가, 지역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례 없는 한파가 들이닥치는 데 전과 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시급히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울산시도 복합적 경제위기가 취약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대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움츠리고 있는 기업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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