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개의도 못하고 파행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개의도 못하고 파행
  • 김응삼 기자
  • 2022.11.24 19: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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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검찰청 빼자" 요구
민주 거절하자 여 의원 불참
야 “안되면 야 3당 합의대로"
여 “법률에 명시 빼는게 맞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였으나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에서대검찰청을 제외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여당 측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특위 첫 회의는 개의도 못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회의가 파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관련)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선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고 했고, 결국 합의가 안돼 국조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까지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인데 법무부 빼고 경호처도 빼고 다 뺐다"며 “대검찰청은 합의해준 것인데 이것을 빼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와 경찰의 마약수사 상황이 다른데 왜 넣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마약이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26일 당정회의도 해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쪽은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야3당의 합의대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시 얘기해봐야겠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것을 빼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하려는 검은 속셈이 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침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도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을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으로 국조특위가 첫 날 회의 오전부터 중단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대검 같은 경우 저쪽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검이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간 합의한 것은 존중해야겠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기타에 보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국회 활동이 법률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법률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관련 법률 8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킨 상황이라 이 부분을 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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