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당초예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 울산시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정치락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감액편성,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지매입비 27억원 증액 사유, 30억원이 증액 편성된 울산의료원의 추진상황,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 감액사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손명희 위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3,5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 울산대의대 환원 추진상황과 관련한 이행계획서 최종본 확보 여부, 7대 광역시 중 흡연율이 높고 폐압 사망률도 1위인 울산인데 금연관련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방인섭 위원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23억8,000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신규편성 사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대해 질의 및 개선을 요구했다.
안수일 위원은 신규사업인 권역정신응급센터 운영계획,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치 증액 편성 사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의 16억원 감액편성 사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편성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등록외국인 근로자 지원예산을 삭감 편성은 자칫 외국인근로자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2022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혁신산업국 소관 2023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문석주 위원장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추경편성 20억원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사항과 기업에 대한 에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1억8,000만원이 삭감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훈 위원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기업선정 등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다른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질의와 함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신규편성된 R&D 우수성과 경영대전 개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반영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울산국방벤처센터 운영사업에 울산기업의 실질적인 방산제품 생산, 납품 등의 확대·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수종 위원은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만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꼼꼼히 잘 세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시비 반영사업인데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의견수렴 여부와 중소벤처 기업센터 사업에 예산집행 시 건립요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해 예산삭감이 된 것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수소트럭 관련 사업이 시비 미확보로 75억원의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국비반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울산시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권순용 위원은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학부모교육참여지원, 학부모회참여지원, 학부모연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이 유사하다며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안대룡 위원은 2022년 3차 추경 관련 중등1급정교사 자격 연수, 퇴직예정교원 연수 등 연수 관련 경비가 대부분 미집행되거나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의 적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수요 조사 등 예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강대길 위원은 운영사례나눔활성화, 서로나눔학교홍보 및 워크숍 운영, 학교혁신이룸연수(실천가과정), 마을교육공동체선진지견학과 학교협동조합탐방(캠프) 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년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억원 증가한 사유를 비롯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 학생생활지도관리 사업이 4억원 증가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지 꼼꼼한 확인작업을 당부했다.
이성룡 위원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센터 환경 개선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초등배움성장집중학년제운영 사업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 강화를 건의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