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울산시 기후위기대응 예산 기대 이하"
민주당 시당 “울산시 기후위기대응 예산 기대 이하"
  • 전우수 기자
  • 2022.1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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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의  예산안 가운데 기후위기대응과 탈탄소 예산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재생에너지와 RE100추친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근)는 "닥쳐오는 기후위기와 탈탄소 시대를 맞아 탄소다량 배출도시이자 수출이 지역경제의 원친 울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감축은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존립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의제인데도 이번 울산시의 당초 예산안은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고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조차 보이지 않아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에 한참 못 미치는 예산안'이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기후위기나 저탄소,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총 95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6%에 불과하다"며 "울산과 비슷한 도시 규모인 광주의 경우 기후관련 예산 1조917억원으로 울산보다 11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전년에 비해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22억원이 늘었지만 전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울산만의 특수성이나 특장점을 반영한 사업은 없고, 미국의 IRA나 국제 공급망 표준이 되고 있는 'RE100'과 관련해 전략적인 접근을 한 예산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에서 유일한 예산인 '부유식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예산은 국비를 받으면서도 정책추진은 하지 않으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고, 과학기술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울산이 전국에서 탄소중립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의 최적지며 건립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도 이를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당은 "산업수도라는 과거의 영광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도 유지되려면 새로운 무역장벽의 위기 앞에 먼저 나서서 대비하고 이끌어야 하며, 탄소배출에 가장 기여도가 큰 산업계가 가장 많은 울산이 나서지 않으면 울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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