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건 775억원 증액 관철 가시밭길 예고
20건 775억원 증액 관철 가시밭길 예고
  • 김응삼 기자
  • 2022.11.27 19:2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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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년국비 의원별로 협조 요청
예결소위에 지역의원 참여 못해
쪽지예산 통해 증액 노려야 할 판
여야 예산안 대립도 걸림돌 예상

정부가 내년도 울산시에 투입할 국가시행및 국가보조사업 예산이 이번주 중 판가름 난다. 당초 울산시는 각 정부부처에 3조 2,90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3조 1,867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0월 지역 국회의원협의회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건 775억원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시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9월, 10월, 11월 지역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방문해 울산시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시는 김기현 의원(남구을)에게는 3D프린팅융합기슬센터 건립 등 7건, 이채익 의원(남구갑) 울산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조성 등 4건, 이상헌 의원(북구) 전기 수소차핵심부품 및 차량안전성확보지원사업 등 4건, 박성민 의원(중구) 울산 가든마켓 건립 등 7건, 권명호 의원(동구)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디지텔전환사업 등 6건, 서범수 의원(울주)에게는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설립 등 7건에 대해 예산 증액을 각각 요청해 놓은 상태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증·감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은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이하 소위)들이다. 여기에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각 시·도를 대표해 한명 씩 포함됐다. 만약 여야가 증감에 합의를 못할 경우 극소수의 위원들로 소소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울산지역 출신 의원은 소위 참여가 어렵다. 의원 숫자에서 부산·경남(PK)에 밀려 예결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에 울산 의원들은 PK소속 소위원이나 친분이 있는 소위원들에게 소위 '쪽지 예산'(사업 주관 정부부처, 사업명, 예산액' 등을 기재한 후 몇 번씩접기 전달)을 통해 증액을 청탁할 수밖에 없다.

울산출신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울산출신이 소위에 포함돼야 예산 증액이 쉬운데 매년 아쉬움이 많다"며 "내년에는 꼭 소위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예산 증액은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매년 예산 심사가 끝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실세 의원들 지역구에는 예산 증액으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2∼3개 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청하며 '쪽지'를 소위원들에게 전달해도 정부에서 반대하면 한 푼도반영되지 않고, 증액되어도 불과 몇 억원에서 몇 십억원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신규사업은 예산 증액은 더 더욱 어렵다.

울산출신의원 대부분은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부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권명호 의원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 등 울산지역 5개 사업의 내년 예산 286억원을 증액시켜 예결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증액될지 두고 볼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25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였으나 158억 700만원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감액 규모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놓고 충돌, 회의를 정회했다.

여야는 28일 예결소위를 열어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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